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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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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삼익
2
한강
1
인의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5393 판결
  [상표및상호사용금지]〈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457]
   상표및상호사용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다216199 판결
  [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]〈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〉[공2017하,1560]
  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
 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9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64836 판결
  [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]〈K2 도메인이름 사건〉[공2013상,937]
  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
 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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